애플·구글, EU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EU "조세 정의 승리"(종합)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에 불복해 낸 각각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2016년 EC는 애플이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서 받은 조세 혜택이 EU의 정부 보조금 규정에 어긋나 불공정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약 19조원)와 이자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약 21조원)를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그해 9월 EC를 상대로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EU 일반법원은 원심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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