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연금 삭감 및 세대 갈등 야기할 것”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하고 연금이 대폭 삭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과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전체 가입자를 대상으로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다.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을 맡았던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세대별 보험료를 다르게 인상하는 것은 사회통합원리에 위배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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