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온라인 플랫폼, 대규모유통법으로 규제”…쿠팡 등 포함 전망
정부가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 대규모유통업법으로 규제키로 했다.
먼저 정부는 티메프 정산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통업법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일정한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해 규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쿠팡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은 앞으로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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