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증가…총지출의 2배 속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향후 4년간 20조원 정도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교육예산은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면서 학생 1인당 교부금은 4년간 50%가량 늘게 된다.
올해 656조6000억원에서 2028년 756조2000억원으로 99조6000억(1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빠른 속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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