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훈의 한반도톡] 독자핵무장 가능한가…미, 중국서 '한반도 비핵화' 강조

미국이 경쟁국인 중국에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국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무장론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지난 4일 제5차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고도화에 따라 남한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도 이런 미국 입장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역설적이지만 국내의 핵무장 주장은 한미 원자력협정에서 다양한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독자적 원자력 기술 확보를 옥죄고 자체 핵무장 기술력 확보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