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쟁점 세대별 보험료 차등인상…다른나라는 어떻게?
정부가 지난 4일 공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되, 세대 간 인상 속도를 달리 적용해 나이 든 세대일수록 빨리 올리도록 하겠다고 하자 나온 비판 여론이다.
핀란드의 공적연금은 크게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과 국민연금(national pension)으로 나뉜다.
즉,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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