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연금안 자동조정장치는 삭감 꼼수…차등인상도 졸속"

특히 개혁안에 포함된 '자동조정장치'가 결국 연금 삭감을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복지위원들은 "자동조정장치는 이미 보험료 수준이 20%에 육박한 성숙한 연금제도를 가진 국가에서 도입된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기상조"라며 "자동조정장치로 연금을 더 깎으면 노후대비에 턱없이 부족한 '푼돈 연금'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의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 결과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42%는 올해 적용되는 소득대체율로서, 정부안은 소득대체율 하향을 중단하는 것일 뿐 소득 보장 강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