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사업’ 사업속도 대폭 빨라진다
앞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사업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법안으로,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복잡한 절차의 간소화 및 인ㆍ허가 관리 등은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는 높이고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은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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