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협박해 광고비 뜯어낸 언론인 항소심서 징역 10개월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공무원을 협박해 광고비를 갈취한 혐의로 법정에 선 언론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언론인인 피고인은 공무원을 상대로 공갈 범행을 저질러 직업윤리와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자체로부터 갈취한 광고비는 비록 소액이나 이는 국민의 세금"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2월∼2021년 5월 임실군 공무원들에게 22차례에 걸쳐 "비판 기사를 쓰겠다"고 협박해 2천600여만원의 광고비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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