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 만에 아내 폭행·문신 강요한 20대男, 징역 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 및 상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평소 주량이 4~5병이나 범행 당시에는 1~2병 정도의 술을 마셨던 점을 보아 충동조절에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언정 심신미약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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