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소방관 연애사기…1·2심 유죄→대법 파기환송, 왜?
1심과 2심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짜 소방관 연애사기’ 사건의 결말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1심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원심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의 구금 상태를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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