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항공안전법' 위반 검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탈북민 단체의 소통이 어떻게 진행 중이냐'라는 취재진 질의에 "민간단체와는 실무 차원에서 소통하고 있으며 항공안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이미 단체에서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북전단이 항공안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일부가 민간단체에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통일부의 대북전단살포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총 9번의 대북전단이 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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