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의연금 지급상한액 2배 상향…주택 전파 최대 1천만원
앞으로 자연 재난으로 주거와 주 생계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보다 최대 2배 더 많은 의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높여 이재민들의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주거 피해 유형에 따라 기존에는 의연금을 전파 500만원, 반파 250만원, 침수·소파 10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전파 1천만원, 반파 500만원, 침수·소파 2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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