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으로 강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정부가 허위영상물 처벌 수위를 징역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정은 텔레그램 등에서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