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규제 불확실성 해소 위해 규제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월 27일 노보텔 앰버서더 강남에서 '제1차 기술규제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국표원은 기술규제 관리 체계 고도화를 위하여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기준이나 신설 인증 등 중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기술규제위원회 검토를 필히 거치도록 하는 등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술규제 연구포럼'은 이를 위한 국내 규제 전문가들 토론의 장으로 올해 11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매월 개최 예정이며, 8월 27일 개최된 1차 포럼에서는 국내외 사전적 규제관리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토대로 기술규제 영향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