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 아니라, 책임과 권리가 없는 일터가 문제다

8월 23일,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이 희생된 노동자들에게 직접 업무를 지시했고, 제조업에서 금지되어 있는 노동자를 파견받아 쓴 것이라며 이를 도급이 아닌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아리셀 공장에서 아리셀의 배터리를 생산하지만, 자신들은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기 위해 도급계약을 맺은 것이다.

불법 여부가 아니라, 일터에서 사용자의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는 게 중요하며 이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등장한 파견과 도급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