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의 나라' 영국, '재공영화'로 방향을 틀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영국에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공영화 혹은 재공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나아가 중앙정부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으로 등장할 수 있었을까?.

해당 규정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철도 민간 프랜차이즈가 부재할 경우엔 스코틀랜드 정부가 잉글랜드의 경우에는 영국 중앙정부의 교통부가 이 책임자가 되도록 규정했다.

한국의 민간투자사업 나아가 민영화된 교통체제의 가장 큰 문제라면 바로 정부의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