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티메프 재발 막으려면 사후 처벌 대폭 강화해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강력한 사후 처벌을 하도록 규율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서 선임위원은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처벌 간에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사전적 규제를 강하게 하면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고사하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다.영업 등록의 문턱이 높아지면 미등록 영업하는 업체가 생길 수도 있다.

서 선임위원은 "중장기적으론 다양한 업종의 거래를 종합해 반영한 지급결제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오프라인 지급결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온라인 지급결제는 전자금융거래법, 가상자산 결제는 미래의 가상자산기본법에서 규제하면, 법령별 규제 차이로 우회경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