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금으로 개인 빚 갚은 노인복지관장 징역형 집유
지자체 보조금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는 등 착복한 60대 노인복지관 관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자체로부터 전액 지급받은 민간위탁금 보조금 약 1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범행으로 민간위탁금 잔고가 부족해지자 2023년 12월 노인 사회활동 지원 보조금과 무료 급식 지원 보조금 등 1억원가량을 민간위탁금 관리 계좌로 이체하는 등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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