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무주택 세제 혜택·출산휴가 확대 저출생극복법 발의

문진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무주택 세대 세제 혜택과 자녀 출생휴가제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저출생 극복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대주에 한정했던 무주택 세대에 대한 주택청약 소득공제 혜택을 배우자로 확대해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자녀 출생 시 3일의 유급휴가를 포함하는 '자녀 출생휴가 제도' 신설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