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헌법 등에 배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정책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를 언급했다.
후보자는 "우리 사회 노동약자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본격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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