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후쿠시마 괴담 선동에 혈세 1.6조 투입…사과해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야당이 후쿠시마 괴담을 방류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며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같은날 "외국인 가사 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는 국내법과 국제협약 등 고려하면서 또 불법 체류 등 현실적 검토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도로 시범사업 준비 중인 국내 체류중 외국인 채용은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플랫품을 통해 사적 계약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