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외국인 도우미 최저임금 차등적용, 사회적 논의 필요"
대통령실은 23일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사도우미)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국내법과 국제 협약 등을 고려하면서 불법 체류 등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 시범 사업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따라 비용과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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