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영환 "대통령실 금리인하 압박, 한은 독립성 훼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영환 의원실) 23일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행법 제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어야 하지만 대통령실이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정책결정의 혼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고환율 상황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면서 “원화 약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와 제품 가격이 오르면서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물가 상승이 가속화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이뤄진다면 자산 시장은 더 과열되고 주거비 상승세가 한층 더 가팔라질 것”이라면서 “또 원화 가치 하락으로 고환율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수입 물가를 추가로 밀어올려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