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지면 바다에 입수' 지적장애인 숨지게 한 20대 실형
지적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10~20대 3명에 대해 법원이 살인죄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피해자가 가위·바위·보를 내는 패턴을 미리 알고 게임에서 이긴 피고인들은 입수를 강요하다 겁에 질린 피해자를 억지로 바다에 빠트려 살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대신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를 위험한 장소인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한 폭행치사 등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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