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추진 중인 동서울 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건축·행위허가 신청을 전부 불허했다.
이번 하남시의 건축허가 불허 조치는 추후 시와 한전간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먼저 하남시가 내세운 건축허가 불허 사유 중 ‘주민의견 수렴 절차 없이 증설 입지 확정하는 등 주민 수용성도 결여돼 있다’의 경우 기존 전기공급시설부지 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입지선정위원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한전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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