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미 “효과있고 지속가능한 저출생 정책 설계...현금 지원책 효과 작아”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21일 저출생 문제 대응책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지속 가능하느냐 이 2가지 원칙으로, 효과가 좋으면서도 지속 가능한 정책 위주로 설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이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저출생 대책이 이번 정부에 와서 새롭게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이전도 저출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시행됐는데 그런 대책들이 대체로 출산 전후에 발생하는 비용들을 보전해 주는 현금성 지원 대책이 많았고 그런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해서 하락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수석은 “현재 단기적으로 좀 노동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 외국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외국 인력이 들어와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며 “보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외국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이고 어떻게 유치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인구부(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해) 사전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