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음주운전은 중대범죄' 인식 뿌리내려야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는 감형 노하우 전수라는 글이 버젓이 올려져 있는가하면 (기습)공탁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소개돼 있었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봐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본은 2013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도피·잠적하거나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관련 법 제정 이후 20년 이상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