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집행정지 여부 결론→탄핵심판 시작…방통위 '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비록 본안 판단은 아니지만 시기상 기존뿐만 아니라 향후 방통위 의결의 정당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6일까지 임명 효력 정지라는 변수가 있지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서 새로 임명한 것이고, 방문진 인사권은 방통위에 있는 데다 선임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사건과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시작이 맞물림에 따라 방통위 안팎에서는 조직이 큰 갈림길에 섰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