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행정시스템에 '법률자문 자료실' 구축

양주시는 직원들이 업무 시 법률자문과 각종 사례 및 판례를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양주시 법률자문 자료실’을 구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료실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에 관한 과거 법률 자문 결과를 활용하여 행정력 낭비를 막고 행정처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수행 관련 사안에 관한 법률자문과 각종 지침, 법령 해설 등의 내용을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률자문 자료실 운영을 통해 행정 처리 개선에 기여해 시민들의 민원 및 소송 제기를 줄이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지속해서 관련 자료들을 선정·등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