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국가 재정 책임법'(the Fiscal Responsibility Act)에 서명하면서 연방정부 부채한도(debt ceiling) 인상 합의안이 최종 타결됐다.
국가부채 한도를 미리 정해둔 덕분에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통해 의회 승인 없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한도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이 중단돼 더 이상 빚을 낼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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