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선릉 훼손' 50대 구속영장 기각…法 "도망 염려 없다"

" src="https://images-cdn.newspic.kr/detail_image/61/2024/8/16/fb0ef72c-85ff-411c-afea-8fa16f4ec29c.jpg" data-width="640" data-height="480">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선릉에 구멍이 발견돼 관계자가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문화유산법 혐의를 받는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으로 결정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했다"며 "도망이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