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화재서 드러난 제조업 불법파견…직장인 75% "몰랐다"
직장인 4명 중 3명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 84.1％는 '정부가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해 제대로 단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으며 아리셀 화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조업 불법 파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83.3％에 달했다.
파견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을 유지하되 불법 파견을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50.1％로 가장 많았고 '현행 파견법을 폐지하고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5％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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