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젊은층 덜내고 고갈시점 30년 늦춘' 연금개혁 발표한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5일 통화에서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민연금 개혁이 이뤄질 경우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55년에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몇 %포인트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몇 %포인트 감소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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