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종합)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속칭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막대한 국가 재정이 소요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법안들을 (야당이)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각각 '현금 살포법',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