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전세사기·보이스피싱 최대 무기징역…양형기준 강화
전세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 기준안이 마련됐다.
양형위는 먼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조직적 사기의 경우 특별조정을 통해 무기징역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조직적 사기의 경우 피해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가중 6~11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6~11년, 가중 8~17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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