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과실 아닌 '고의'..패가망신 처벌공식 만들어야"
음주운전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법원의 인식 전환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종학 경찰청 교통안전계장, 정경일 법무법인 엘앤엘 대표변호사, 김원중 한국교통법학회장(청주대 교수),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상용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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