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50인 미만 中企 81.3% "중대재해처벌법 재유예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재유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지역본부(본부장 서재윤)는 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전지역 50인 미만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관련 의견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재윤 본부장은 "인력과 자금 사정이 열악한 소규모 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 채용 및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어, 법 준수 이행과 처벌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고, 과도한 처벌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