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 기간 중 재범" 보이스피싱 대포유심 관리책 징역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도운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포 유심으로 국제 사기 지원 이 남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부산의 한 원룸에서 불법으로 개통한 유심카드를 이용해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데 일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가 상당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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