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재판에 영향" 검찰총장, 검사탄핵 청문회 불출석 사유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사 탄핵소추 청문회를 오는 14일 열기로 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총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시호에 대한 위증교사 및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은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전당대회 정당법위반 사건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할 경우 해당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