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과거 사례 살펴보니…[8·8 부동산 대책②]

서울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를 전면 해제하고 이를 풀어 총 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열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특히 서울 그린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짓기 위해 2009∼2012년 서초구 내곡동·강남구 세곡동 일대 등 34㎢를 해제한 이후 대규모로 풀린 적이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는 강북은 산이므로 결국 강남권이 유력하다”며 “모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약 1만 세대라는 것에 비춰보면 그 물량으로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고 전역으로 파급시킬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경험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굳이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해제할 필요성은 낮아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