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의힘에 '전기사업법 개정안' 검토 촉구

민주당 산자위 위원들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투자와 수요관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기요금 체계 구축 논의를 시작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박주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폭염과 혹한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일동은 "그동안 한전이 취약계층 전기 요금을 지원했고, 이는 2022년 기준 약 6800억원으로 한전 적자의 일부였다"며 "요금 지원을 정부의 책임으로 분명히 하자는 게 주요내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