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교사 찾아가 흉기 살해 시도한 20대…징역 13년 확정
피해망상에 빠져 고등학교 시절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1년부터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던 중 2022년 8월부터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들이 자신을 폭행하고 집에 찾아와 누나를 성추행하는 등 괴롭혔다는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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