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무면허 뺑소니에 신용카드 도용까지…소년범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사기·무면허운전·폭행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모군(19)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군은 지하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2022년 6~10월 48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 재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시아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