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 "연금 개혁, 자동조절 장치 필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연금 개혁'을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기 위해선 '자동조절 장치(Automatic Adjustment Mechanism)'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연구위원은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인 데다 여당이 주장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차원에서 자동조절 장치는 미래 환경 변수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과 받을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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