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정부에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면제 요청..."투기 목적 아닌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SH공사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이 높은 사회적·경제적 기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 임대기간 등을 고려해 보유세를 면제해야 한다"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복지 기여도는 2022년 기준 1조3000억원에 달하지만, 보유세 부과로 인해 그 기여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공공주택이 오히려 더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매입임대주택이라도 LH공사는 재산세가 감면되지만, SH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헌동 사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는 공공주택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라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하고, 종부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추진 중"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