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임대차 2법’ 폐지 나서나…실현 가능성은 '글쎄'

대통령실이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이른바 ‘임대차 2법’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도 존폐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갑작스러운 제도 폐지는 오히려 전세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행 후 각종 혼란을 겪으며 비로소 시장에 안착한 제도를 또다시 폐지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떨어진다”며 “제도에 부작용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데 갑작스러운 폐지는 시장을 또다시 혼란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