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천준호, ‘티메프 사태 방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정산주기 단축 등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티몬·위메프 사태'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는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천 의원은 2일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금 지급 주기를 구매확정 후 7일 또는 배송완료 후 10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긴 정산주기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 판매자의 자금을 무이자로 활용하는 불공정행위라는 지적과 함께 통신판매중개자의 대금 전용으로 소비자와 입점 판매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