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불공정 조달 행위 조사 기업 부담은 낮추고 기업 권리 구제는 확대한다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기업의 시각에서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환수 절차를 개선할 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하겠다”면서 “이와 별개로 공공조달의 기본 가치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Back to the basic)하기 위해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처분, 환수 등의 조치는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