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유예제, 이견 조정 역할 강화…"심의지연 방지"
정부가 시행 5년째를 맞은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의 운용 방식을 손질한다.
2019년 시행된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현행 규제에 가로막혀 신기술 혁신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특례 제도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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